안녕하세요. 요즘 제일 핫한 이야기는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이야기와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논란, 지급시기,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샅샅이 알아보겠습니다.
1. 5차재난지원금이란
5차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현재까지 총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되었으며, 1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머지는 소득 및 상황에 따라 지급되었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논란이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일단 소득 하위 80% 가구로 정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이 높은 순으로 10가구를 배열했을 때 가장 낮은 아래에서부터 8가구까지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논란이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 건강보험료
2) 5차 재난지원금 - 중위소득
중위소득 200%는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365만5천원, 2인 가구 617만6천원, 3인 가구 796만7천원, 4인 가구 975만2천원, 5인 가구 1천151만4천원, 6인 가구 1천325만7천원 수준입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논란과 이슈
1) 5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도 소득이 기준이 돼 작년 상황을 반영이 어렵습니다. 직장 가입자도 100인 이상 사업장은 최근 직전 소득이 반영되나 100인 이하 사업장은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 돼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는 일단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지난해 소득 감소분을 반한다는 방침입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과도한 행정력 투입 우려
건보료는 개인 명의인 반면 현재 정부가 밝힌 기준은 '가구' 단위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가구를 나누고 각 가구에 포함된 인원을 파악한 뒤 개개인의 건보료를 취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80%를 선별해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일이 대상을 선정해서 통보하고 또 이의제기까지 받아야 하고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국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어 지급 시점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 이후 한 달 내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추석 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입니다. 전 국민 대상이던 지난해 1차 지원금 때는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까지만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가구 인원수에 따른 지원 상한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25만 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25만 원 등으로 인원수에 맞춰 지급할 예정입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방법
5차 재난지원금 방법은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 확인 후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예정입니다.
5.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소상공인 관련 5차 재난지원금은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 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곳에 지원됩니다.
기존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보다 매출 감소 기준을 더 넓게 인정하고, 유형도 기존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했습니다. 기존 500만 원이었던 지원 금액도 최대 9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가 시작된 2020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코로나19로 매출이 20% 넘게 감소한 전세버스·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저소득층이라면 추가로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1인 가구라면 5차 재난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을 합쳐 총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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